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폭염 전기요금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중입니다.
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폭염이 사실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때문에 지구촌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사병 환자 등 온열환자가 7329명, 사망자만 39명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사실 어제, 오늘 좀 나아졌지만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정부 각 부처에서 폭염의 피해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먼저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도 전기누진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서 당시에도 우리가 정부에서 조정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들이 청와대에서까지도 오셨는데 당정청이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저희가 재정비해나갈 생각입니다.
폭염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염의 상시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염, 한파도 특별재난으로 추가해서 국가차원에서 피해 예방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중에 입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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